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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1억을 어머니에게 현금형태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에 5천만원 가량의 상장주식(테슬라)을 어머니에게 양도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원씩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증여신고를 서류로 남긴것은 없으나 계좌내역과 주식증여 내역은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에게 이미 증여받은 1억원을 5천만원은 증여, 5천만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고 5천만원치 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 했으므로 10년간 5천만원만 증여한것이 되는 걸까요? 그러므로 추가적인 증여신고가 필요 없는건가요?
    김*훈 님
    조회 : 575건 답변 : 1건 25.03.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2


    현금증여의 경우, 각 증여시마다 증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간 1억원에 대해서 5천만원은 어머니외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매번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가 원칙입니다. 친족간 차입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법정이자율을 지켜야지만 증여추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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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위한 조치라도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로 처리를 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등기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된 주식의 가격이 시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도 가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격이 공정한 것인지 등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변제된 주식을 증여로 본다면 증여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 향후 주식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이미 양도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매달 보내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증여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양도와 증여에는 다양한 법률적, 세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유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가장 최신의 법률적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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