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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급해 왔었는데
    최근 업체측으로부터 본래 전자계산서(영세율)로 발급해야 할 것을(인건비) 그 동안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체측에서 이전에 발행된 10개월 분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정정하여 발행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재무팀에 확인해 보니 이미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분기별로 매입세를 신고 완료하여 회계를 마감한 상태이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이러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절차 혹은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운 님
    조회 : 123건 답변 : 2건 25.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급총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면 매입하여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 분의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이

    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세율의 대상인지 아니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계산서인지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당초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고, 불공제했다면 수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한 부가세는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서를 정정발행 받게 된 경우, 배분처리를 해야합니다. 배분처리란,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정정세금계산서로 바꾸는 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공급받는 자는 정정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영세율로 세금계산서가 재발행되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 회계를 마감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세금신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설명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정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처리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나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정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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