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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타직장에서 주2일 16시간 근무하여 4대보험에 등록하였는데 금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1인개인사업자 운영하고 있는 제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주2일 16시간으로 급여 최저 시급 기준으로 산정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 님
    조회 : 275건 답변 : 1건 25.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2일 16시간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신고하면 문제 될 게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질의자분께서 4대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1인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성립신고와 급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장계약을 체결한 세무사님께 문의하여 처리를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인개인사업자도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 및 근로자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2일 16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괜찮으나, 4대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주로서 배우자에게 실제로 근무를 시키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한 법적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국므신고 콜센터)이나 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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