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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장모님께서 사업(법인)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위인 저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법인 정보: 가족 법인으로 장모님 뿐만아니라 장모님의 딸도 주주로 포함되있는 상황

    - 양도할 법인 소유 아파트 정보
    1.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조정대상지역
    2. 현 시세 약 19.5억 수준

    - 본인
    1.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현 시세 13.5억) 보유 중
    추 후 본 주택 양수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추진

    - 질문 사항

    1. 법인세(법인이 부동상 양도시) 기준 사위가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되는지?

    2. 장모님의 딸도 해당 법인의 주주로 포함되는 상황에서, 딸의 시부모님(장모님의 사돈)도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되는지? 장모님의 딸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닐시 달라질 수 있는지?

    3. 장모님의 사돈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 특수인 일시 시세 대비 30% 혹은 3억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저가 양도시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2. 특수관계인 해당 되더라도, 양도시 시세 대비 5% 이내로만 싸게(혹은 다른 규정이 있는지?) 거래 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비과세로 거래 가능 한 것이 맞는지 유무

    3. 시세 대비 5%를 초과하여 거래시, 각각 매도자(법인) 및 매수자(특수관계인)간 세금이 어떻게 과세될
    수있는지?

    4. 종전 주택은 비조정대상, 신규 주택은 조정대상에 포함될시, 여전히 3년이내 비조정대상인 종전 주택 처분할시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허용되는것인지? 12억 이상의 주택일시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 발생하는지?

    바쁘신 와중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F*********r 님
    조회 : 1496건 답변 : 1건 25.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1.2.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종전 비조정 주택 파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과 직접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취급됩니다. 즉, 사위는 장모와 특수관계인으로 취급됩니다.

2. 장모님의 딸이 법인의 주주로 포함되어 있으면, 딸의 시부모는 특수관계인으로 취급됩니다. 딸이 주주가 아니면 시부모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3.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법인이 자산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30%나 3억 원 미만으로 저가 양도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4. 특수관계인이 해당되더라도 양도가격이 시가의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를 초과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시가 대비 5% 초과를 거래하면, 매도자인 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구매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상기 내용은 법규가 종종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명의세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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