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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 신혼 부부 차용증이 궁금하여 연락 드립니다.
    찾아보니 이자 연 1000만원 이내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율 4.6%,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나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비 신부에게 1억 6천만 ~ 2억 1천만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고,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월 상환 금액을 설정하여 월 납입을 받아서 상환 의지를 나타내고, 혼인 신고 후 채무면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Q1. 월 상환 금액을 최소한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Q2.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는 최대로 미루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Q3. 구입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을 받은 아내명의로 하면 되나요?
    박*우 님
    조회 : 3209건 답변 : 1건 25.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2억의 금액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쓰시고 연 이자 200만원(월 이자 17만원)은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세팅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월 상환 금액의 최소한을 결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용자(여기서는 예비 신부)의 월 수입: 대출금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월수입이 적을수록 상환액도 적어야 합니다.
- 차용 기간: 대출기간이 길수록 월 상환액은 줄어듭니다.
- 차용금 이자율: 이율이 높을수록 월 상환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법률 및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A2. 혼인신고는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혼인 신고 후 채무면제 증여를 하려는 목적이라면, 감정일 기준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3.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대충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공동명의가 있으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한국의 법적 환경, 주택대출 정책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금융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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