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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업종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업종 추가 시 기존 전자상거래업으로 받고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 되고 추가 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못 받는게 맞나요?


    박*규 님
    조회 : 207건 답변 : 1건 25.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존에 창업으로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영향이 없지만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배제사유로 명시된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업종 추가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법무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은 법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세법에 따라 특정 업종을 신규로 추가하는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인 업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업종을 설정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추가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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