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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과 업무 위임계약되어있던 개인사업자(위임직)가 계약 종료 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아 지급완료 및 원천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퇴직금이 나갔으니 회사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를 제출해야하는데, 실제 저 위임직의 계약종료일은 2년전으로 이미 퇴직소득지급명세 제출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럴때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호 님
    조회 : 446건 답변 : 1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위 내용은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소송 파손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 소득지급 현재 해당 납세년도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계약 종료일이 2년 전이었고 그때의 퇴직소득지급명세 제출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이나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안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며, 가산세 발생 여부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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