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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공시지가 4.1억_보유 및 거주기간 최소 8년이상)
    어머니는 제주시 소재 주거형 소형 오피스텔(시세 약1억)를 19년 매입 하여 임대사업자를 운영 중 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어머니가 연로하셔 제가 합가하여 모셔야하는데 , 주민등록을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지요?
    그래서 먼저 매도하는 것에 양도세가 적용되는지요?
    2. 합가 후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적용 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3. 합가 후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때 1가구2주택 양도세를 면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있는지요?(합가 후 어머니의 거주기간이라던가....)
    4. 합가 후 어머니가 임대사업자 말소 한다면 , 말소 즉시 바로 1가구2주택자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길* 님
    조회 : 198건 답변 : 3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광명 아파트를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어머니가 연로하셔 제가 합가하여 모셔야하는데 , 주민등록을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는지요?
    - 소유주가 다르시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먼저 매도하는 것에 양도세가 적용되는지요?
    2. 합가 후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적용 되는 사례가 있는지요?
    각각 1주택씩 보유중이시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2,3 동거봉양합가 일시적 2주택특례로 판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적용시 자진말소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이 됩니다.

    제시된 정보보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상세 세무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제 1차적으로 주택에 등록된 주민등록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어머니와 함께 광명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3. 복수 주택소유 규제 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귀하가 어머니와 합가한 후에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2주택 기준을 적용받으며, 양도세 부과에는 어머니의 거주 기간이 외에도 매도 시점에 있어서 향후 어떠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등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면 바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게 되면 과세 대상자로 등록되고 있던 임대주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이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되어 1가구 2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이며,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은 해당 시기의 실제 사실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님 혹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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