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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시 일부 금액에 대한 가족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요, 증여로 볼 수 있다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1. 지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 5천
    동생에게 금전 2.1억에 대해 법정이자율 4.6%로 진행하게 되는경우
    차용증 및 원금 상환 형태로 진행하려 하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금전 거래 관련해서 부모님 / 동생에게 각각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2.1억 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쓰면, 꾸준하게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전체 빌린 금액 - 2.1억에 대한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 이외에 사전 증여를 일부 진행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는데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이*연 님
    조회 : 131건 답변 : 2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가능은 하지만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까지 비과세므로 부모님과는 증여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대로만 진행하고 소정의 신고의무만 다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증여세를 조금 부담하면서 소액은 증여로 처리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차용증의 입증력과 차용증대로의 이행여부, 매달, 매년 신고하는 이자소득 관련 세금처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컨설팅을 저포함 십수건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요청주시면 관련 제반 업무 문제없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1. 지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 5천
    동생에게 금전 2.1억에 대해 법정이자율 4.6%로 진행하게 되는경우
    차용증 및 원금 상환 형태로 진행하려 하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
    2. 금전 거래 관련해서 부모님 / 동생에게 각각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2.1억 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쓰면, 꾸준하게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전체 빌린 금액 - 2.1억에 대한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넵 맞습니다 .

    3. 차용증 이외에 사전 증여를 일부 진행함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는데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형제간 한도는 1천만원
    직계존속 한도는 5천만원 이십니다 .
    금액을 계산하시어 하시는게 중요하며 , 차용증 4.6% 이율로 차용하시는게 현재로썬 가장 효과있는것 같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에 관련된 법률적 사항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가족의 돈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등으로 본인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샀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별도의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2. 차용증을 통해 금액을 빌릴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든, 원금을 상환하든 연간/지속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린 경우에도 증빙이 가능하다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3. 차용증이나 사전 증여 등 적절한 금전 이동을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해당 경우의 세부 사항, 법률적 지식, 그리고 재정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각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 이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세무상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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