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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 7월 2일 잔금 후 등기를 치룬 오피스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4.1.2. 준공완료, 24.3.12. 까지 입주 지정 기간

    2) 24.3.8. 계약 취소를 원하는 수분양자 집단에서 전체 호실에 가압류를 걺

    3) 24.6. 가압류 해제, 24.7.2. 잔금 및 등기 접수 완료

    4) 시행사에서 24년도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고지서의 납세자가 [시행사]로 적혀있습니다.
    -재산세를 연체를 하여 연체금까지 붙어 체납액 고지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재산세를 제가 내야하는지, 시행사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명은 재산세를 시행사가 내야 한다고 하고, 1명은 재산세를 분양자인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시행사 납부 의견: 6/1 기준 소유자가 시행사
    -재산세 분양자 납부 의견: 입주 지정 기간이 3월에 종료, 가압류와 관계없이 수분양자의 몫, 시행사가 구상권을 청구한 것

    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담* 님
    조회 : 162건 답변 : 1건 25.03.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잔금 및 등기 접수 받으셨으면 소유자가 되십니다 .
    재산세는 분양자 납부가 맞습니다만 ,
    고지 시점에 따라 분쟁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 그부분을 파악하여 날짜에 맞게 처리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세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24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A시행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재산세 납부의무는 A시행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나 그 밖의 약정에서 특별히 재산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따라 분양 시점의 재산세를 분양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가압류 이후 시행사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분양자에게 옮겨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시행사와의 협의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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