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프리랜서로 일한 직원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회사의 세금 처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사업비용 지출 등의 세무 처리를 해 왔다면

하지만 프리랜서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미납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추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직원)이 요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증명서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단순히 협조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와의 계약 방식 및 고용 형태 등을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내역을 검토하여 회사에 미뤄진 세금이나 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