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7억까지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의 증여부분은 문제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안주면 원금자체를 차용으로 인정 못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와이프 명의 집에 산다는 조건으로 무이자 차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인 금전 이동과 이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무이자 2.17억 원 + 유이자 8,300만 원의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용증, 이자지급, 원리금 상환 증빙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인 경우 배우자가 아니므로 6억원의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대출에 대한 증여 규정이 2.17억원까지 금전차입을 하고 무이자로 받아도 된다고 허락한 조항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가 전혀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명목상의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 2.17억원의 자금을 통해
주택매수, 자산구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의 여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지금하며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3억원에 대해서는 최소이자율을 설정해야 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