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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1. 시부모 전용 57 (22평) 아파트 1채 보유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이며 20년이상 보유
    2.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3. 시부모가 보유한 집을 자식이 시가 대비 싸게 사고자 함

    시세
    1. 최근 실거래가 (1년간 매매거래 없음)
    - 24년 4월 5.5억
    - 23년 4월 5.8억
    - 21년 4월 5.4억

    질문사항
    1. 시세 기준 : 최근 3개월 시세가 없는데 이런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과거 3개 시세 평균을 내는지(5.5 / 5.8 / 5.4의 평균), 과거 직전 시세 (5.5억)이 기준이 되는지요
    2. 시세를 잡고 나서 가능한 매매가 계산 기준 : 만약 5억을 시세기준으로 잡았다면 5억의 30% 할인한 3.5억이 최대로 싸게 살 수 있는 매매가인지,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3. 시부모님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로 해당 집을 얼마에 팔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맞는지요
    s*******l 님
    조회 : 2288건 답변 : 1건 25.03.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일 전후 3개월이내의 감정가액만 인정)
    2. 시가-대가의 금액이 min(시가*30%, 3억원)의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차이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20년전에는 거주요건 없으므로, 비과세 맞으며 다만, 실제 매매대금이 수수됐는지 여부에따라 양도가 맞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는 해당 아파트의 거래정보가 1년 이내에 없을 경우 법무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시세정보는 참고용으로 사용되지만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합니다.

2. 매매가는 자유입니다만, 공시지가나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거래하면 차액만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때문에 시세 5억에 30%를 할인한 3.5억에 매매를 한다면 이 가격이 증여를 포함한 매매가가 되며, 이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하면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부모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이는 현재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법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과세와 관련된 부분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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