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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를 하는데 두달동안 인건비신고하고 3.3떼고 월급 70~110 안으로 받았는데 어제 갑자기 4대보험 들자고 하셔서 월급은 100을 벌든 150을 벌든 3.3떼고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론 4대보험은 9.32 떼는걸로 아는데 지식인 답변자분들이 3.3으로 계속 주는건 아닐거라고 답변하시던데 4대보험 가입해도 돗읗 100을 벌든 150을 벌든 100만원만 신고하고 3.3떼고 월급 주신다는데 왜일까요? 3.3으로 똑같이 주신대서 알겠다고 했거든요 서로 윈윈이라고 하시던데요ㅠㅠ
    김*연 님
    조회 : 183건 답변 : 1건 25.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사용자 지시 감독에 의해 업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드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기준으로 실수령엑이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3.3공제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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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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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회사와 개인에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만약에 근속년수가 일정기간 이상되면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퇴직금이 보장됩니다.
2. 사업주로부터 월급 외에도 4대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피하려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월급이 늘어나도 일정 금액으로만 보험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계속 3.3%를 떼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월급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이 높아져도 보험료를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하다가 감사를 받게 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이야기하여 실제 월급에 맞는 보험료를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도 법에 맞추어 보험을 가입하고, 직원들도 실제 월급에 맞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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