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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일 대표, 본점 소재지로 법인 등록된 A,B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A 사업장에서 인터넷 설치 시공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B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모 님
    조회 : 110건 답변 : 2건 25.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만, 만약 동일건물이라면 실무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는 표가 안나지만 추후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지점 세금계산서 적정발급 여부는 단골조사항목인 것을 염두해두셨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대표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저가나 고가가 아닌
    시가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하는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질문은 A사업장에서 공사를 하고 B사업장 명의로 발행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안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곳과 거래 대상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된 곳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곳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A 사업장에서 인터넷 설치 시공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A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B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실제 거래 장소와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곤란한 경우, A와 B 사업장이 같은 법인에 속해있고, 통합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처럼 통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과 복잡한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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