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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 딸 1억 + 엄마 3억으로 4억짜리 아파트 딸명의로 집을 삼

    2. 딸 계좌 거치지않고 엄마는 매도자에게 돈을 보냄

    3. 전입은 딸, 실거주는 엄마 (엄마는 다른 본인명의 집에 전입 상태)

    4. 2년 뒤 딸은 임대인, 엄마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 씀

    5. 오고가는 돈은 없음 (처음 집살때 엄마는 전세금만큼 이미 돈을 냈음)

    6. 엄마는 실거주 계속하면서 전세계약하며 전입신고를 전세집으로 옮김 + 딸 전입은 빠짐

    결론
    - 엄마는 전세금 주고 전세 사는 것
    - 딸은 갭투자로 집 사서 1주택자가 된 것
    - 딸에게 증여한 것은 없지만 세금이슈가 있는지?
    s*******l 님
    조회 : 825건 답변 : 2건 25.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파악한다면, 당초 매도자 계좌로 보내는 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를 사는 것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이건 다소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상기 내용이 맞는다면, 2년간 3억을 무상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이슈가 있으나 원본, 즉 3억원을 증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3억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것이 엄마로부터 빌려온 금액이며 그로 인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자체에 대한 세무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가 실제로 사용해온 집을 전세계약 형식으로 다시 임대받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임차계약인지 혹은 증여 등 다른 법률행위를 위장한 것이 아닌지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딸의 전입이 빠지면 이것은 엄마가 딸에게 아파트를 팔아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는 물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이슈를 미리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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