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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년도 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입후 가족 거주중 이었음 (아내+남편+아이들)
    이후 2020년도 남편 명의로 꼬마빌딩 매입(상가+주택)

    2025년 1월 별거로 아내가 새아파트에 중도금까지만 납부후
    새아파트로 전입 신고후 생활하고 있음 => 이혼 소송 들어감
    아내명의 아파트에 남편이 시댁식구들 불러서 거주중

    아내는 현재 새 아파트에서 자녀3명과 전입후 생활중이나
    새아파트라서 기존 조합원 등기권리증이 이제 나왔고
    매도인(기존 주인)앞으로 등기권리증이 이제 나온거를
    제가 이번달 말일에 잔금을 치르고 제(아내) 명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하는데..

    지금 남편은 아내명의 아파트에, 저와 아이들은 새아파트에서 살고있지만
    거주는 달리하지만
    이혼소송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있으므로
    이번달 말에 제가 지금 새아파트 등기이전을 제명으로 해야하는데...
    3주택 취득으로 8%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이혼소송 판결이 난후 가족관계 증명으로 소급적용도 안되는 건가요?
    참고로 2016년도 매입하였던 아파트는 신랑이 시댁식구들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제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맘 님
    조회 : 145건 답변 : 2건 25.03.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로 보기때문에
    3주택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맞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지만, 법적으로 같은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 3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확정 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 경우 등기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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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내가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취득세는 8%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남편과 신혼상태이기에 가족의 주택으로 참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기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률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주택 소유 상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 확정되면 주택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세 혹은 물론 그 밖의 타 세금의 적용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주택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변동되거나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률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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