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22%를 납부해야합니다. (22만원)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소득을 대신 신고할 수는 없고,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탈세가 의심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의심제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무조건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위약금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항목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네~ 받으신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시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 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계약금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은 탈세가 아닙니다.
위약으로 계약금을 먹어버리면, 신고해야 하겠죠.(기타소득)

2. 소득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소득을 대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취소로 돌려받지 못한 소득은 위약금이 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