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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 사망하고 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망한 시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남편(망자)포함 4명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니명의 주택에 대한 지분4/1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제가(망자의 배우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고 하니 무주택자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가능성 때문에 혜택이 없다는게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김** 님
    조회 : 230건 답변 : 2건 25.03.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세목이 취득세 관련인가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게 되면 3%의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무주택자를 활용해 상속하게 되면 상속 취득세를 0.96% 수준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지분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공동 상속 무주택 가구 상속시 무주택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미래 받을 가능성 때문에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라 다른 이유때문에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세 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혜택에 대한 판단은 현재 시점에서의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미래에 갖게 될 재산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됩니다. 사망한 시아버지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공무원이나 변호사,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준다면 그에 따른 규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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