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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상 연소득 511만원으로 잡힘
    법개정으로
    연소득 500만원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건강 보험료 부과
    실질적인 현재소득 없음
    정정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여 500원 이하로 신고 가능한지, 해주실 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에만 500이하만 찍히게해서 증명하몀 된다했습니다
    김*아 님
    조회 : 265건 답변 : 2건 25.03.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검토 후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신고가 정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필요경비 추가계상이 되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시 과다공제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실질경비가 있는 경우 경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 정정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실질적인 현재소득이 없다 해도 연간 소득이 511만원으로 파악되면 그에 따른 세부담이 요구됩니다.

안타깝게도 연소득을 500원 이하로 가장 할 수 있는 경비처리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소득에 대해서 단순히 원하는대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실질적인 소득과 지출에 근거해서 소득과 소득공제 항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소득이 잘못 집계되어 이를 정정해야하는 실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11만원이 맞는지, 기타 공제가 잘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처럼 소득이 맞다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구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시정신고에는 소득금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세무사 또는 타인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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