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농업 10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업경영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것
2) 농업인으로서 농업직무능력이 인정되는 자가 관리하고 있을 것
3)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분묘방지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명시된 사용자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이용하고 있을 것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세무사나 농업공무원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 혜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세제상의 혜택인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세무서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