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 안전 관련 신고 및 사항 변경, 과세 등록 변경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주로 변경되었을 때 그 근로자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명의가 사업자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근로자주체로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 신고를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멸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어머님으로 변경하면 어머님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어머님이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함께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