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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출이 거의 없는 1인 법인을 3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는 제가 매달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익이 조금 생겼는데 제가 그동안 법인 대출 이자를 납부했으니 세금없이 법인으로 들어온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후*훈 님
    조회 : 1241건 답변 : 3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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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갚아야할 대출이자금액을 법인대표자 개인이 대납하는 경우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으로 (차입금)보아 가수금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의 대여 등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등 지급에 유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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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0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대표이사가 납부하는경우
    회계처리는
    이자비용 ××× / 가수금(대표자) xxx
    위와같이 처리가되며 대표자 가수금만큼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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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1

    안녕하세요:)

    법인의 자금이 없어 이자를 납부히자 못하여 대표이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가수금(법인의 부채)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대출 이자를 대표이사 개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주체인 법인과 개인 간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의 대출 이자를 개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이 대출 이자 분의 사채로 해석된다면, 개인이 사채를 소유하고 있으니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배당 수익으로 인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수익을 내었을 경우에 개인이 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보너스, 혹은 배당 수익과 같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세법 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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