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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 관련으로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동일 현장에서 3달 근무시 일반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위해 2달 근무후 1달은 다른곳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한달에 일정횟수 ( 월 1~2 회씩 근무의 경우 문제가 없는지 등) 가
    넘어갈시 전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추가 소득을 위해 주말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셔서 한달에 두번 정도 도와드리면서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현금으로 주시는게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로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한달치가 정산이 되는 형태로 일당이 들어옵니다.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것이 3달 이상 동일 현장에서 근무할경우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달 근무후 1달은 다른곳에서(쿠팡 일용직)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할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또 한달에 2회정도씩이면 계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을 잘 몰라 질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엽 님
    조회 : 359건 답변 : 1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4대보험과 세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아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하더라도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우세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근로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길게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달 동안 근무한 후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한 달 동안 몇 번씩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동법에서는 특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급여 지급,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영세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주말에 상당 규모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며 특정 법률(수당에 대한 지급, 휴식, 휴가 등) 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말에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적절한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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