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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증여 시 공시지가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빌린 채무(1억원이며 차용증 있음), 증여가능금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만 납부도 가능한지 여쭈었을 때 증여와 차용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의 거래행위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빌린 채무를 현금으로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택으로 일부 갚고 증여하는 것도 각각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안*영 님
    조회 : 174건 답변 : 1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일부 갚고 증여하는 것은 것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은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와 차용은 각각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각거래가 별도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빌려준 돈을 주택증여로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로 주택을 준 후, 자식이 그 주택을 팔아 돈을 얻고 그 돈으로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와 채무 상환은 각각 별도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주택의 가액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명시된 액수를 넘어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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