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되어 사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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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도 명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사업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울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등록된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를 명의위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1. 우리회사 중소라 급여관리 지급을 사내에서 안하고 회계법인에 외주맡깁니다. 이럴경우 내가 개인사업자 내고 매출을 몇 백 몇 천 일으키든 문제가 안될까요??
- 넵 문제는 없어 보이십니다 .
2. 일단 겸직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타 친척 명의로 사업자내서 제가 영업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제가 대표가 아니니 겸직금지에 접촉안되는거죠?
- 회사 규정에 그부분이 예외 사항인지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
3. 제 친척명의 사업자로 제가 다니느 회사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측에선 직원이 관여될걸 모르고 단순히 타 개인사업업체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 위부분도 회사 규정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
세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으시나 , 법적으로는 법무사나 ,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더 정확해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겸직에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