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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조그만한 가구 공장을 사업장 겸 주택으로 쓰시며 방한칸을 만들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아마 주거용으로 따로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사업유지가 힘들어지며 24년말에 공장을 매각하시게 되었는데, 20년 전 4억에 사서 이번에 6억 정도로 2억 정도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 빚 변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힘든 상황입니다... 세법에 관해 잘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내용이 있던데, 저희 아버지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료 답변임에도 문의사항 끝까지 읽어주시고, 혹시라도 답변 달아주실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김*빈 님
    조회 : 144건 답변 : 2건 25.03.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공장은 비과세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154…9 【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7.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주택에 해당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아버지께서 주택으로 사용하신 부분의 시가비율을 산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 1세대 보유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시행 이후에는 주거용 면적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그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면적만 해당하는 사실상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1가구 분량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자가주택, 임차주택, 무주택 외에도 사업용 건물 내 주거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변호사, 담임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및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문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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