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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2016년도쯤에 빌라를 구입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 입니다.)
    구입 당시 금액은 1억4~5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현재 융자금 7천만원(농협주택담보대출) 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예비신혼부부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당첨되어 현재 계약까지 진행했고 중도금 납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가격이 낮고 평수가 작아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무주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시 대출 때문에 제가 지금 집과 대출을 어머님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찾아보니 부담부증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부담부증여가 제일 괜찮은 방법인지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부담부증여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1주택만 보유중 입니다!


    - 주택 구입시기 2016년
    - 구입시 매입가 1억 4천 5백만원
    - 남은 대출금 7천만원
    - 국토교통부 확인 공시지가 1억(다른 호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3천~4천에 거래 이력 있음)

    부모님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5천만원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알고있고,
    부담부증여시 생기는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허* 님
    조회 : 397건 답변 : 2건 25.03.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3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촉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고, 채무이전분에 따른 양도세 계산시 1세대 1주택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따른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빌라의 시가가 어느정도 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 7천만원이 어머니에게 이전되면서 이후부터는 어머님이 자력으로 상환하셔야 하는데, 어머님의 소득생활여부등에 따른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체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사전에 검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는 담보대출 잔액만큼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제가 계산한 답변입니다.

- 잔여 대출금: 7천만원
- 현재 공시지가: 1억

즉, 즉시 증여시에는 증여세이지만, 부담부증여시에는 인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이를 공제하기 위해 증여 과정에서 5천만원을 비과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공시지가 (1억) - 잔여 대출금 (7천만원) + 비과세 한도 (5천만원) =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에서 연 10%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로 2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참조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공제(보유기간 2년이상 6년이하 80%, 보유기간 6년초과시 90%)를 받으실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을 증여하시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설명은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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