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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가구 2주택자(1개는 거주, 1개는 임대 중)입니다.

    그 중 임대중인 1개를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생임대인제도를 만족시키려 하는데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은 2번째 세입자로

    첫번째 세입자 대비 5% 이하 인상 및 1년 6개월 이상 거주는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세입자의 만기일이 7월31일인데,

    아래 내용을 근거로 7월초에 나가도 되는지 임대인인 저에게 문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론 월력을 계산할때 31일은 그 다음달로 계산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7월31일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상생임대인 조건 2년을 만족할 것 같은데,

    세무사분들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두번째 세입자가 7월초에 나가도 2년 조건이 만족하는지? 아니면 7월 31일까지 모두 채워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바*로 님
    조회 : 255건 답변 : 1건 25.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일을 그 다음달로 계산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법상 내용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가 정답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월력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선 정확한 "24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번째 임차인이 7월초에 나가게 된다면, 그 경우 7월에 대한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1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달에 대한 임대 기간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월력"에 따른 계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법률상의 규정, 정책 변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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