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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0년 넘게 여러 사업장(법인,개인)을 3번정도 폐업하셨다가 개업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장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셨고 어머님도 사업장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업장 월세계약도 제 명의로 계약했으며 보증금도 제 계좌에서 지출하였고
    건물관리비, 일용직 월급, 식대, 자재대금도 제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매출수익도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제 명의계좌뿐만 아니라 동생 계좌에서도 거래가 있는데
    동생계좌는 어머님이 소일거리로 사업장 물건을 파셔서 따로 입금받으신 것과 자재대금이나 정수기 사용대금등 작은 비용정도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 사망하신 후에 일용직 월급과 택배비 한달치를 제 계좌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가족들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할겁니다

    이럴 경우
    1. 제 명의 사업장이지만 아버님이 운영하신걸로 판단되어 제 명의 계좌에 있는 돈과 사업장 월세보증금도 아버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요?

    2.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매입거래처 채무금액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가족은 변제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559건 답변 : 2건 25.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건 실제로 아버님의 재산이란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입증부분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2.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당연히 변제의무는 없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4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제 명의 사업장이지만 아버님이 운영하신걸로 판단되어 제 명의 계좌에 있는 돈과 사업장 월세보증금도 아버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요?
    >> 상속개시일 (사망일) 당시 사업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아버님의 사업장으로 보며
    사망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자 대표자를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업자 대표자가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분의 사업장이 맞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매입거래처 채무금액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가족은 변제의무가 없어지나요?
    >>한정승인 상속이 발생하면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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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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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보이며, 몇 가지 법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 누구의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이 당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그 계좌에 있는 돈과 보증금 등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신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으며 사실상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사실상 각 개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누가 실제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법률 전문가나 법률 상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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