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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쯤 작은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고
    외삼촌은 결혼하신적이 없어 외삼촌 소유의
    작은 아파트가 저희 어머니(맞이)에게 그 집에 대한 재산세,주민세 같은게 청구가 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현 거주중인lh전세대출이 연장 불허가 되었습니다. 현 외가에서 외삼촌의 재산 문제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그 아파트 만 이라도 큰 외삼촌에게 이전? 하려고 하는데 상속뭐 서류 가 필요하며 다른 가족들의 동이가 필요하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즉 저희 어머니가 실 소유는 하지 않지만 어머님의 동의가 없이 작은 외삼촌의 부동산이 어머니에게 세금 부과가 되고있으며 그로인해 전세 대출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한달이내에 해결하여야 하며 어머님에게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큰 외삼촌에게 넘기려합니다.
    하지만 외가 가족들 끼리 분쟁이 있으며 이미 20년도 이전에 돌아가신 막내외삼촌의 부인과 자식들 마저 재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상속재산과 부동산의 처분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 어머님만 괜히 불이익을 받고있어 일단 큰외삼촌에게 부동산의 상속을 넘기려하는데 절차나 과정이ㅜ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서류나
    이*환 님
    조회 : 185건 답변 : 2건 25.03.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어머님께서 양도를 하시거나 증여를 하시면 명의자가 어머님을부터 큰 외삼촌분께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재산 때문에 생긴 문제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상속포기 등은 강행규정이기때문에 20년이 지난 상속을 지금에와서 무를수없고, 해당 재산을 새롭게 증여를 하고 등기를 이전해야합니다.
    상속을 넘긴다는 개념은 버리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처럼 계약서를 쓰고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의뢰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무상이전을 하는것이며, 그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동산을 받는 자에게 성립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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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관계 확인 후에 그에 따른 상속재산의 권리를 확정하게 된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만으로 상속재산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상속인 입증서' 또는 '재산상속관계증명서'는 필요하며, 지방법원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세금문제를 넘겨주려는 큰 외삼촌에게 상속재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분양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청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외삼촌의 부동산 분쟁이 존재하는 막내 외삼촌의 부인과 자식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외삼촌의 부동산을 어머니 대신 큰 외삼촌에게 양도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외가 가족들 간의 상속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에 상속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중재를 이끌어가거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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