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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보다 자세히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을 모아 무상사용시, 저가임대시 계산을 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ㆍ무상사용시 : 세금 총액 12,866,045 (5년치)
    - 공시가 15억 80만원으로 계산

    ㆍ저가임대시 : 세금 총액 44,304,000(5년치), 8,860,800(1년치)
    - 거래가 27억으로 계산

    아래와 같은 질문 있습니다

    1) 3/30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24년 공시 가격인 15억 8백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5년 공시가격이 벌써 공개되어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년 이상 거주시 무상사용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맞을까요?
    혹시 무상사용, 저가임대 말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까요?
    동생이 내는 세금까지 고려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은 동생의 내야하는 세금은 따로 없지만, 저가임대시 동생이 내는 임대소득세를 감안하면 많은 돈이 나갈 것 같아서요. 최선의 방법이 무상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님
    조회 : 213건 답변 : 1건 25.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1)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용역(무상 또는 저가)은 증여세(본인),부가가치세(동생),소득세(동생)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 박현서 입니다.

1)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계약서 작성일 기준의 공시지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 30일에 계약서 작성하신다면, 2024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보통의 경우 무상사용이 세삭감일 때가 많습니다. 저가임대의 경우 한편으로 월세 체납 노출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속히 이방식 대신 무상사용을 고려하는 이상 가장 좋은 방안이여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복잡한 형제간 미래 오해 등으로 협상료를 자세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팔고 그 금액으로 다른 충분한 지역의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임대해 임대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률이 좋지 않익 수이고, 또한 고령의 경우 이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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