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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발외주를 맡아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팀원 3명을 대신해 제가 대표로 계약 후 계약금을 분배해주는 방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진행은 하지 않을것같구요. 제가 대표로 개인으로서 3.3프로 떼고 계약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액은 1천 중반대 금액이구요.
    이 경우 소득세가 저한테 부과될텐데요, 나중에 나머지 팀원 둘에게 분배를 해주고 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 못받고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혹시 세금은 제가 성실히 신고하여 납부만 하게 된다면 두 팀원에게 따로 이체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발생안할까요? 고작 몇백만원일테고 개인이 이체해주는건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님
    조회 : 179건 답변 : 1건 25.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8

    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도 외주 업무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2. 세전 지급액
    3. 주민번호

    이렇게 3가지를 기재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시고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1.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3% 국세 납부, 0.3%지방소득세 납부
    2.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3. 2025년 귀속분 전체에 대해 26.3.10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다만, 이렇게 하시면 번거로우니 개발외주 업체에 3분의 주민번호, 성함, 지급액에 대해서
    3분의 인건비로 각자 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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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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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세무사,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이 질문을 하면 가장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하가 이 계약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령한다면, 그 소득은 전적으로 귀하의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수입에 대한 세금을 귀하가 내셔야 합니다.

다른 팀원에게 돈을 분배하는 것은 귀하의 개인 행위로 보아 귀하가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수입이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팀원 각각과의 개별 계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며, 이를 토대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제상 인정될지는 확실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꼬옥 전문가의 의견을 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귀하가 팀원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돈의 이동은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이런 거래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거래 내용을 증명할 일련의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세무나 법률, 계약 관련 문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공식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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