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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인이 해외경매회사에 악기구매용을 위해 35000usd 대신송금을 부탁해서 어제 제자금으로 삼천이백만원 정도 보내고 오늘나머지금액은 지인이 줘서 총 5000만원 넘는 액수를 그대로 다시 받아서 입금 예정인데 구매에 대한 지분은 저에게없으며 제이름으로 송금만 했습니다. 세금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빅**림 님
    조회 : 227건 답변 : 3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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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현이세무회게의 송숙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구매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은 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앞으로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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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문의가 올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소명하고 실제 귀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니 입금한 지인에게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경우 제출하면 소명이 쉬울 것 같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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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10

    1회 5,000달러 초과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상 보고는 자동 이뤄집니다
    자금 출처나 용처 등에 따라 세금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갑작스럽게 지인으로부터 큰금액의 해외송금을 요청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적, 법률적으로 몇가지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세무 문제: 화폐거래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금 1억원 이상을 거래하거나 송금 시에는 반이상 현금이면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송금하는 것은 기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자로서의 과세 대상이기도 합니다.

2. 법적 문제: 누구를 대신해서 송금하였다는 것은 중개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업무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법 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므로 세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거래가 반복될 경우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비용, 세금,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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