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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조부께서 직접 농사지으시던 토지(전) 1451㎡를 2014년 12월 A가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후에 A는 주소지를 조부의 생가(토지 바로 옆)로 옮기고 농업경영체 등록(?) 하여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A는 10년 후 2025년 2월 B에게 토지를 매도합니다.
    2024년 1월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28,800 원 / ㎡이며
    토지 매매대금은 1.1억에 매도했습니다.

    위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이 있나요?
    농지 직접 경영 8년이면 세금이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박*규 님
    조회 : 651건 답변 : 1건 25.03.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0

    안녕하세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율: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감면(최대 1억 원 한도)
    조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 단순 소유가 아닌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영도당시도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와 같은 시·군·구(기초지자체) 내 거주하셔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농지와 30km 이내 거주 가능)

    <감면 제외 사례>
    임대 농지(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미만 경작 후 매도
    도시지역 내 투기 목적의 농지

    <증빙 서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토지대장, 거주지 증빙 서류

    양도 전 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직접경영'이라는 조건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셨고, 실제로 10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경영'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증거, 직접 경영하였다는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을 해야 면제된 세금이 적용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혹은 관련 기관에 정확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양도할 때 생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팔았을 때의 이익금액 중 일정 비율을 내는 세금이고, 교육세는 양도소득세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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