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면,
실제 내용에 따라서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원칙입니다.
관련 예규 보내드립니다.

서면-2023-법인-1431 [법인세과-1647]
귀속년도 : 2023
생산일자 : 2023.10.30.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도소매 계열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만 감면대상입니다
오프라인 도소매업은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종을 추가하셔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후 전자상거래 소매업 영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도소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 받은 이유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실질에 따라 해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실제 매출이 '전자상거래'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착오기재 하였더라도 실질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저희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그외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무 법인 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매출,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최신 세법 반영한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종에 적합한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창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