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피아 세무회계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기존에 폐업했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
최근 공유오피스 사용으로 인한 세액감면 추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사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비상주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업활동 등을 진행하셔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재창업으로 보아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을 영위하시면서 소득이나 사업활동(설비구입)이 없음이 입증이 되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100%감면 지역이나 최근 주소만 비과밀억제권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고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늘고 있으니
반드시 사업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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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창업 감면은 최초의 창업의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20년도에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창업 감면이 어렵습니다. ㅠㅠ

창업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실제 사업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자등록 하여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박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2020년에 동일한 업종(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

이번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더라도 국세청 기준으로는 ‘최초 창업’이 아닌 ‘재창업’으로 간주되셔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 시 적용되는 청년창업자 소득세 감면 및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 있는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사업장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실제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감면 요건 충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제 사업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긴하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휘현세무회계 02-6368-6387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주오피스는 실제 업무장소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감면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