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례 판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부모님께 이전되는 것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부모님 돈을 그대로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것 밖에 되지 않으나,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자금이 부모님명의로 변경되는 것은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객관적자료를 토대로 부과처분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