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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8천만원인데 법인세율9%이고=7.200,000원이고

    비사업용토지 처분이익이 2억1천만원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 세액 조정계산서에서
    등기자산 2억1천만원 10%=21,000,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금액이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사업년도 법인세만 적용 (720만원)이 되고 비사업용처분이익은 안나오는데요
    법인세 총 28,200,000원이 나와야 되지 않는지요?
    기*신 님
    조회 : 1298건 답변 : 2건 25.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안녕하세요. 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 명세서 작성은 하셨는지요?

    해당 서식이 작성되었다면 3호 서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되고
    별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차감한 순이익은 토지등법인세로 별도로 추가 과세됩니다.
    위내용대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설명 주신 상황을 토대로 조사해본 결과, 그 이유는 비사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처분 소득은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 다르게 세금 적용 방식이 달라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처분이익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인세율 9%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보통 법인 양도소득세율인 10%로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년도 법인세와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의 세금이 분리해서 계산되므로, 법인세 총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이 두 세액을 따로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720만원과 비사업용 처분이익에 대한 세액인 2천1백만원을 합산해 총 세액은 2천8백2십만원이 맞습니다.

단, 위의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므로, 실제 법률적인 부분은 관계 법령이나 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는 다양한 조건과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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