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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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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야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과도하게 공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9%의 국민연금을 고용주와 서로 4.5%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지급액이 1,800,000원인데 국민연금이 180,000원 공제되었습니다. 소득의 10%인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산한 것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혹시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국민연금 9%를 전액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더라도 9%로 알고 있는데 180만원 지급액의 10%인 18만원이 국민연금으로 공제되었다는 급여명세서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해당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혹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급여내역
    - 기본급 = 887,526원
    - 고정연장 = 624,042원
    - 고정야간 = 254,232원
    - 기타 = 34,200원
    총지급액 = 1,800,000원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10,273원*4.5시간*1.5)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10,273원*5.5시간*0.5)

    2. 공제내역
    - 국민연금 = 180,000원
    - 건강보험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9,180
    - 고용보험 = 16,200원
    - 소득세 = 15,110원
    - 지방소득세 = 1,510원
    공제액계 = 292,900원
    실지급액 = 1,507,100원
    정*빈 님
    조회 : 1513건 답변 : 2건 25.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 만큼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1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소급적용되었거나, 급여명세서 작성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근로소득은 신고된 급여의 연금은 4.5프로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4.5는 사측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급여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부담비율이 9%로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이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도 공제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의 10%인 18만원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 수입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수입항목(예: 일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수입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되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실제 급여 수입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급여 수입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전체 금액이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급여 전체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 비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과 고용주부담금이 50:50으로 나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료는 급여액 외에도 다른 여러 요소(예: 가족 수, 건강진단 결과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에 대해서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액 외의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 명세서상의 공제액과 개인이 계산한 금액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국, 당사자가 직접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임금명세서상의 공제액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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