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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다른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들면 기존 간이사업자매출+신규사업장 매출 합산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둘 다 일반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들어서 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인 법인 연매출액이 1억원이 넘어도
    기존에 갖고 있는 간이과세자는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원 님
    조회 : 293건 답변 : 1건 25.03.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5
    채택답변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되므로, 각자의 매출액을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매출액이 1억원이 넘어도 기존에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문제에는 영행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면 사업 연결성을 따져 '연결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결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이 사업 내용, 고객군, 장소 등에서 형태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과 세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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