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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픈준비중 화장품 도소매업 으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 받았습니다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페업 처리후 미용실로 같은 자리에서 신규 창업으로 사업자를 받게 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조*영 님
    조회 : 284건 답변 : 5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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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하시는 업종이 도소매라면 창업감면 적용은 배제됩니다.
    감면 대상업종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네 이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사업수입금액(매출)과 필요경비(설비투자, 비용지출)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의 경우, 해당 업종을 대구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35세 미만인 분이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용실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세법 규정 해석내역을 참고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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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기존 매출이 나오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업종을 변경 하셔도 해당되신다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이 되어야 하고
    최초창업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경우 당초 창업이 매출이 없었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업종 나이 지역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은 대부분 신규 창업에 대한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페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신규 창업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건은 청년창업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현재 귀하의 나이가 청년 내지는지(보통 15세 이상 ~ 39세 이하를 의미하지만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사업자 변경을 위한 페업 처리 기간, 신규 사업자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기간 사업을 중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지원 사업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안전한 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청년창업농업인재원, 청년창업아카데미 등에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나 중소기업청(지역 중소기업청 포함), 청년창업 지원 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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