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그액 기준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 드립니다.
1. 사실 관계 요약
○ 창업 시점 : 2023년 3월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업종 : 시각디자인업 >> 감면 대상 업종
○ 지역 : 부산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
○ 연령 : 1986년생 >> 비청년
○ 매출 : 연 48백만원 >> 생계형 창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매출) 8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 창업 여부 : 창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관련 법령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창업자로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도 100% 감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3. 질문에 대한 정리된 답변
○ 질문1. 2024년 귀속 소득에도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 이내 과세연도 중, 연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이면 지방 소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적용 가능. 단,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아님(제6항은 청년에 대한 특례 제외하고 적용함)
○ 질문1. "감면율 100%"라면, 아래와 같이 세액이 '0원' 되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라도 감면 대상 업종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만이 100% 감면됩니다.
예)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0만 원. 감면율 100% → 감면세액: 10만 원. 납부세액: 0원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