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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시점 어떤 식으로 내야 돼나여. ?
    뉴스찾어봐도
    세금 27년 까지유예니 비과세다
    25년 내야됀다 ...
    이런 내용 들이 많아서 해깔립니다
    이*은 님
    조회 : 2301건 답변 : 5건 25.03.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1. 해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27년 1월1일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2. 참조조문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시행일: 2027. 1. 1.] 제21조제1항제27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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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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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25년은 비과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2027년 이후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현재 유예상태 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이 최초로 과세될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이며, 해당 세금은 2024년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소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2023년 1월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신고 및 납부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여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므로, 국세청 또는 관련 뉴스를 꾸준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법률 해석은 한국의 국세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세청의 담당자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밝혔던 내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확정적인 사항이나, 그 세부 과세 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어, 확정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는 많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이뤄져 왔다"며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 과세 시점, 산출방식 등 세부 사항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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