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먼저 상세하게 문제상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에서 소명하라는 서류를 받으셨다면 어떠한 목적이든 상관없이 원래 처럼 전세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 부과는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증금 결제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과세청에서는 전세계약의 해지를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중도금, 잔금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법정 양도가액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양도가액'은 과거에 형성된 부동산 권리관계를 현재 시점에 전환하면서 등기와 동시에 청산하는 경우 등기와 동시에 양도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전세금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해지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려면 엄마(A)가 상황이 어려운데 그렇게 될 것을 몰랐다는 점을 상세하게 서술한 상황 서술서와 더불어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사실혼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소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전세계약을 직접 취소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국부동산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복잡한 문제라 직접적인 해결책 제시가 어려우니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며, 힘든 상황 극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