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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1인법인 운영 중입니다.
    1인 법인 특성상, 차량 운행시 개인 용도로도 쓰고 간혹 용역미팅이나 외부출장이 있을 때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카니발 신차 구매시 명의를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자금은 법인에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차량 구매금은 지원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차입금처리나 지분을 드리는 형태로해서 구매금은 처리하면 될듯한데..
    차량 명의를 법인 100%로 하는 경우 보험료가 높을 것 같아서요.

    비용측면만 따져보면,
    법인차량으로 출고 부가세 환급 약 450만원, 99% 법인 명의 1% 개인 명의
    초기엔 개인명의 보험 들어서 타고 다니고 부가세 환급만 받고
    경비처리 하지 않고 향후 업무용으로 많이 탈 경우에 법인 임직원보험 가입 후 타는게 가장 좋을것 같은데요.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은 님
    조회 : 578건 답변 : 5건 25.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실 생각이시면 보험가입시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임직원 한정으로 운행가능한 보험을 들어야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 모든 경비가 인정이 안되고 쓴 돈만큼 대표자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시고 보험을 드실거면 높은 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올바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지원받은 돈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나중에 이익이 생긴 때 세금없이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사업자명의로 구매하고 사업자에 업무관련차량으로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네 개인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시 1% 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차량등록증에 법인 명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비용처리, 부가세 환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네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감가 매입으로 볼수 없음만 인지하시면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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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써, 가능한 방법입니다만, 세무 상세를 확인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수월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의 주행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 주행을 개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시간에 시내를 주행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업무 용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 명의의 경우 출고할 때만 보험료가 절약되고 그 이후에는 법인 차량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차량 구매 금을 지원해주신다면, 그 금액을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이자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감안해봤을 때,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무에 대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면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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