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새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제3자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따로 없으며, 2500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해설: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당초 중도금의 지급이 본인에게 지급되어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과 새아버지가 본인을 대신하여 잔금 중 일부를 입금한 것이 증여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참조법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의 수령은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다만, 증여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