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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사한 이후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에서 친구어머니 회사에 명의등록해서 반강제 유령직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 갑작스러운 4대보험 납부로 인해서 공단에 확인을 했고 친구어미니 회사에 등록됐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를 알고 등록한 명의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친구어머니 회사는 명의를 내리는 대신 판촉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해서 명의를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수령한적도 없고 근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명의를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 님
    조회 : 856건 답변 : 10건 25.04.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재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다의 박재홍세무사라고합니다.

    지인분의 사업장에 경비처리를위한 유령직원으로 등록되어있다는 부분이군요.

    이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사실관계를 말씀하시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부인신청(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 을 검색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리될 겁니다.

    * 다만 해당 지인분 사업장에 경비부인으로인한 소득세, 법인세 징수 및 자료소명요청등이 발생할 수 있고,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취소처리되면서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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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을 검색하셔서 근로부인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하고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실제로 근로소득이나 3.3소득이 잡혔다면 근로내용부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4대보험으 임의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노무사와 더불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함이 없음에도 명의를 도용한 것이니 변호사분의 상담도 받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소득부인신청을 하여 나에게 잡힌 소득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다면 4대보험공단에 연락해서(친구 어머님 회사의 사업자 번호는 알아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근로부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친구 어머니 회사가 무단으로 명의를 사용한 상황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회사와의 협상, 고용노동부에 신고, 4대보험 취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명의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향후 절차에 대해 정확히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공단에 전화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2

    해당내용은 근로내용부인신청을 하시면되나

    상대(친구어머니회사)에 가공경비등 소득세(법인세) 추징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알고있고 전화를 안다면 연락해서 원천징수에서 이름을 제외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홈택스 아래 경로를 통해서 근로부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 일용근로·인적용역 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지급명세서(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근로부인 처리결과 조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4.03

    어머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 공단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불법으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강제로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또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1. 먼저 친구어머니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명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팩스 문서를 보내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때 해당 문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동의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지청 고용노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세요.

3.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어머니회사에 대하여 노동행정청에 불공정 노동행위 피해를 신고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적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건강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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