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인정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 '봉양'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봉양'의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세대주가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주로 의미하며,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의 경우 수입이 있어 부양이 아닌 경우라면 봉양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난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동거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비용내역 등 생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봉양등의 소명 자료를 요청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기간이 짧더라도 분리된 세대로 신고하는 것이 동거봉양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봉양조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며, 여태까지 준비한 자료가 부적절하거나 실제 동거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세대 분리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상황에 따라 공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