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감면요건이 1세대1주택자인데, 물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되려면 부득이 신생아의 부와 모는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혼이기 때문에 1주택이다.
---> 그러면 신생아는 부친과 모친은 있냐? --> 있으며 실제로 부와 모를
합치면 1주택자가 아니다.)
실제내용을 따르면 어렵다고 보여지고, 형식적인 내용을 따지면 요건이
안된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